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사이버 매체의 부작용 또한 증가했다. 사이버 매체의 부작용 중 대표적인 사례는 N번방과 같은 범죄이다. 이와 같이 음란물에 관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재판부에서도 이를 중범죄라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실수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란물을 촬영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 이를 음란물유포죄라고 하고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유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다. 음란물유포의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재택근무, 배달 등 우리 생활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로 인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사이버 매체의 부작용 또한 증가했다. 사이버에 관한 범죄 중 n번방사태는 부작용을 대표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에 관한 범죄가 최근에 늘어나면서 재판부에서도 이를 중범죄로 보고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형량이 무겁기에 조심해야 하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음란물유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먼저 음란물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자체가 모두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영상을 유포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