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운전자들은 원칙을 지켜가며 운전을 한다. 하지만 자신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더라도 주변 차량이 위험하게 운전을 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 실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음주상태,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위험운전치상죄의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직후에 운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숙취운전을 하는 것도 포함되는 등 성립범위가 넓다. 쉽게 말해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이므로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다른 운전자에게도 위협을 가하게 될 수 있으므로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