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처벌자체를 피해가기 어려워졌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정지가 된 경우 이를 구제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살인 행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이 면허취소가 된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할 것이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과거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높아져, 과거와는 달리 심의가 매우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 : 1년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0.20%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