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업무상횡령죄란,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범죄는 자신이 이익을 취하지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도록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일반적인 횡령죄와 달리 업무상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위를 악용하여 공금을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더욱 심각하게 여겨진다. 특히, 이 범죄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특별한 법률에 따라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