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한다. 업무상횡령은 신뢰에 대한 배신을 수반한 것이기에 단순 횡령죄와 다르다. 이로 인해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는 일반횡령죄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