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성범죄에 대한 사회인식이 갈수록 증가되면서 재판부에서는 성범죄를 중범죄로 다스리고 처벌수위또한 무거워지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아청법에 연루된 범죄는 가중 처벌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아청법에 연루되는 성범죄는 직접적인 성매매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시청하는 것도 포함된다. 즉 아청법으로 처벌받는 성범죄는 성립범위가 넓으며 아청물을 시청하는 것으로도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청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행위도 제한해서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스트리밍 하는 것도 아청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아청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