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시키고자 신설하였다. 아청법은 연루되는 범위가 넓으며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 형사범죄보다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진다. 오늘날 디지털기기사용의 증가로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또한 아청법과 연루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만일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 n번방 사건이후 불법촬영물에 관해 재판부에서는 매우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아청물로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아청물은 단순히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청물은 성립범위가 ..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재택근무, 배달 등 우리 생활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로 인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사이버 매체의 부작용 또한 증가했다. 사이버에 관한 범죄 중 n번방사태는 부작용을 대표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에 관한 범죄가 최근에 늘어나면서 재판부에서도 이를 중범죄로 보고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형량이 무겁기에 조심해야 하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음란물유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먼저 음란물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자체가 모두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영상을 유포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