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아동 성범죄는 그 엄중한 성격으로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르게 대우받는다. 한국은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일명 아청법을 통해 성인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성인에 대한 성추행으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아동에 대한 성추행의 경우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아청법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벌금형 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범죄는 시도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량을 경감시키는 방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