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대두됨에 따라 다시금 스토킹범죄에 대해 많은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취급했고 형법으로 조차 처벌이 어려웠는데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됨에 따라 점점 더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곤 한다. 하지만 아직도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끊이질 않아 단순히 처벌만을 기다리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즉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된다. 하지만 최근 사건으로 인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등 처벌수위가 점차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성범죄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책임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피해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