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과거의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되어 가벼운 처벌(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경찰에서는 최근 스토킹수사계 전담대응팀을 신설하여 150명의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등 범죄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는 잘아는 주변인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가 쉽게 노출되기 어렵고,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해를 끼칠까 신고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는 아쉬운 점도 스토킹범죄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 스토킹 처벌법 1. "스토킹행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