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어 연루되는 경우 높은 수위의 처분이 부과된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선처를 받기 보다 어려워졌다. 성범죄는 성매매, 강제추행, 성폭력 등 유형이 다양하며 오늘날은 디지털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처분이 무거움에도 사건이 감소하지 않아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처분을 내린다. 따라서 성범죄로 연루되는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형받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 양형사유에 해당하여 사법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형량을 부과한다.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