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성범죄 사건 중 상당수가 상호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대부분 장소의 특성상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목격자도 찾기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범죄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진술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때 사전에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내세워서는 안된다.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증거없이 주장만 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명예 또는 돈을 위해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