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과거와 달리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 역시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고 있다. 그러나 모욕죄의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모욕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모욕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증거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캡처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혐의를 반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만일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 기수를 통해 복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혐의를 피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