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인터넷기기의 발달로 인해 오늘날에는 사이버 상에서 많은 정보고 오고가며, 디지털기기를 통해 소통을 하고 있다. 문제는 위처럼 디지털기기를 통해 소통을 주로 하다보니 디지털 관련 범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SNS 등의 온라인 채널에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한다. 오프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것보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대부분 대면하여 모욕하는 행위를 했을 때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하는데 명예훼손은 온리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가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아무래도 불특정다수에게 사실 또는 거짓된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여부와 상관 없이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