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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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신고 시 대응방안변호사의 길 2023. 1. 2. 15:11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온라인의 특성상 공간적인 무제한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사실 전파력이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크다. 불특정다수에게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신속하게 전달되며 피해에 대한 완전한 삭제가 어렵기에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 명예훼손은 사실여부에 따라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각각 처벌이 이루어진다. 허위사실을 전파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은 내려진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수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온라인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오늘날에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