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온라인으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상에서도 친목을 다지고 소통을 하곤 한다. 정보를 공유하거나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등 오프라인 보다 넓고 확장된 관계를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명예훼손죄는 과거에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 범죄 중 하나이다.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의 죄명으로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근거로하여 처분이 부과된다. 최근 온라인에서 소통이 활성화 됨에 따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명예훼손에 대해 많은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형사적인 책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