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그만큼 사이버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러한 사이버상에서도 범죄가 나타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이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범죄가 성립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이나 다수가 적시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이버상에서는 하나의 글이 공공연하게 퍼질 수 있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공연성은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다면 성립되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버상에서 공연성은 쉽게 성립된다. 그다음으로는 특정성이다. 온라인의 특성상 쟁점이 되는 사항으로 범죄행위가 미치는 사람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온라인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