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사기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대략 1퍼센트 정도이기에 선처를 받기에는 어려운 죄목이다.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의 형량은 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형량과 비슷할 만 큼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된다. 사기죄는 자신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이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인데 재산범죄는 대부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사기로 얻은 금액에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먼저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된다. 따라서 이는 초범일지라도 취득한 금액이 크다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