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사기죄 피해자의 경우 재산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돌려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기범들이 편취한 금액을 이미 사용한 경우가 많다보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기죄 형량은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더욱 높아진다. 편취한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5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