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연예인이 소속사를 대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다시금 재산범죄가 사회적인 화두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기죄는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형량이 무거워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피해회복이 약 1%에 해당할 정도로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사례가 적어 사법부에서는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넓어 연루되는 경우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 특히 미필적고의만 있어도 인정되기에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초동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란 고의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도록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사건..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및 스테그플레이션이 도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경제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사범죄가 사기범죄이다. 경제범죄 중에서도 사기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전 국민 중 30%이상이 사기피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사기죄를 결코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지 않으며 형량도 매우 무겁게 내리고 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지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금액을 사기행위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