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최근에도 사기죄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사기죄는 초범이어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기죄는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고 상대방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문제는 사기죄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일어난 경우에 죄가 성립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확정적 고의가 있어야 혐의가 인정된다. 하지만 사기죄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일어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