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고의범죄인 뺑소니는 혐의에 연루된 경우 무거운 형사책임이 내려진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운전자가 다하여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를 의미한다. 만일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특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형량이 무겁게 내려지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인명피해, 물적피해 등 다양하지만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합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운전자의 피해정도를 살피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인적사항을 제공해 이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