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고의범죄인 뺑소니는 혐의에 연루된 경우 무거운 형사책임이 내려진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운전자가 다하여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를 의미한다. 만일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특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형량이 무겁게 내려지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인명피해, 물적피해 등 다양하지만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합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운전자의 피해정도를 살피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인적사항을 제공해 이후에 ..

교통사고 중 뺑소니 사건이 음주운전 못지않게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두려움때문에 사고 현장을 종종 이탈한다. 하지만 이는 뺑소니 혐의에 해당하며 뺑소니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뺑소니란 사고이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도망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먼저 운전자 등 사상자를 구호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운전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추가로 경찰에 신고까지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떠날 경우 뺑소니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뺑소니는 처벌 수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