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신호를 위반하고 아이를 치고 도망간 오토바이 운전자를 뺑소니 혐의로 고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로 분류되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도망갔기에 괘씸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하지만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만 형량을 부과받지 않으며 이는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연루되는 경우 초동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의자들 중 일부는 처벌이 두려워 뺑소니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사고 발생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