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사법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불법촬영 처벌에 대한 형량을 무겁게 내리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디지털성범죄 중 하나로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 중 하나로 인식한다. n번방 사건, 엘방 등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불법촬영범죄가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면 오늘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이 내려지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경우라면 촬영행위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

제2의 n번방인 엘방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중 불법 촬영물에 관해 사회적인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한다. 불법촬영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카메라 이용촬영죄로 처분이 내려진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 촬영행위의 미수범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오인한다. 영상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 촬영행위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불법 촬영행위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 혼잡한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분이 무겁게 내려진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오늘날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처분이 부과된다. 지하철 화장실을 들어가기 전 몰래카메라 촬영 금지라는 스티커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몰래카메라범죄는 이처럼 대중교통이나 공공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데 한달에 약 500건 내외로 발생하여 재판부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연루된 경우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 적발되는 피의자들은 초범인 경우가 드물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므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불법 촬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