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블랙 : 악마를 보았다, 넷플릭스에서 n번방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오늘날 사이버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다양하고 범죄 수위 또한 천차만별인데 사람들이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촬영이란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카메라와 같은 기기로 촬영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법 촬영물은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진다. 성적인 촬영물을 불법적으로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단순히 시청하는 경우도 형사처분의 대상이되어 위와 같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진다. 재판부는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기에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하여 처벌 수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