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시세상승에 따른 계약파기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다. 시세상승에 따른 부동산 계약 파기 막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시세상승에 따른 부동산 계약 파기 막기 얼마전, 계약체결 후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 지역 부동산이 급등한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blog.naver.com 관련 소송이 전국에서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계약금이 지급되고 나서, 매도인이 집값 상승 때문에 계약파기 할지말지 고민하는 시기가 있을텐데, 그 사이에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그 일부이든 지급되어야 배액배상에 의한 계약해제를 막을 수 있다. 가끔, 계약금이 지급된 후 시세가 상승하자, 매도인이 집값 좀 올려달라고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이에, "내용증명"이든 다른 방식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