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올해 보험사기로 인한 살해사건이 벌어지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금액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연루되지 않은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보험사기는 위와 같이 중범죄로도 연루될 수 있어 재판부에서는 무겁게 형사적인 책임을 내리고 있다. 형사범죄 중 처벌형량이 무거운 사기죄보다도 처벌수위가 높기에 연루된 경우 초동에 대응하여야 한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보험사기는 위의 형량보다 무거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니 얼마나 무거운 처분인지 알 수 있다. 성범죄 중 강제추행죄보다도 형량이 무거우므로 수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