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하여 무겁게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와 피싱의 합성어로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 때 보이스피싱 범죄를 고액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착각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찰내에서는 자수기간을 운영하여 범죄피해의 증가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는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 신용정보회사라고 속여 고액 알바를 제의..

오늘날의 보이스 피싱이 보다 지능적이고 전략적이며 피해규모가 크기에 재판부에서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형사고소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형량 자체가 높지 않을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하게 가담만 했더라도 범행 중 범죄를 몰랐다고 볼 수 없기에 이는 미필적고의, 즉 자신의 행위가 고의적인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다. 따라서 요즈음에 보이스피싱 범죄사례를 보면 단순가담자또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으로 처벌받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