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며 유형 또한 다양해져 많은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검사로 사칭하여 통장이 도용되었으니 범죄가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금을 요구하는 유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범죄를 중범죄로 판단하여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총책 뿐만 아니라 단순가담자도 해당하며 미필적고의도 성립하기에 연루된 경우 쉽게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보이스피싱으로 연루된 많은 피의자들은 대부분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된 케이스로 인출책, 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가 많다. 이 또한 범죄조직에 속아 단순히 가담한 경우지만 앞서 말한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서는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점차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