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많은 자동차들이 규범을 지키며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위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주행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급차로를 변경하거나 차량을 추월하여 급속도로 정지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에게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여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난폭운전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난폭운전은 타인의 운전과 관계없이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를 뜻한다.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된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분이 무겁게 내려진다. 도로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하기에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