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기존, 계약체결 후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 지역 부동산이 급등한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사안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계약을 선이행하는 것이다. (물론, 매도인과 매수인이, 또는 매도인 일방이 "계약을 미리 이행하지 못한다"고 통지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계약은 논외) 매수인이 불안한 마음에 나에게 조언을 구하였고, 나는 미리 잔금 중 일부인 1000만원을 매도인 계좌로(동의없이, 몰래) 이체하도록 했다. 당시까지 잔금 중 일부를 미리 이체하지 못한다는 특약도 없었고, 매도인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바도 없었다. * 여기서 특약이란 "중도금 등 동의없이 이행금지"등을 말하는 것이지, 계약금과 잔금일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