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법적으로 "공범"은 공동정범 외 방조범, 교사범이 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문제되는 것은 전체적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연락책 또는 전달책에 불과한 사람에 대한 죄책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런 연락책에 대한 형사책임은 "연락책을 하면서 전체 범행사실을 인식하고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난다. 즉, 전체범행을 인식하고 연락, 전달책을 하였다면, 전체 범행에 대한 방조범 내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예컨대, 전체 범행이 100억대 보이스피싱 범행이었는데, 그 피해자들이 전달하는 돈을 받아 은행에 입금하는 역할을 한 사람 같은 경우가 그렇다. 만약 돈을 전달받아 입금한 사람이 단순히 돈 전달 임무만 부여받은 후 전체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

형사재판에서 "공범"은 매우 특별한 지위를 지닌 사람이다. '정범'은 그 범죄행위를 직접 한 행위자를, '교사범'은 그 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람을, '방조범'은 그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한 사람을 의미한다. 교사범과 방조범을 보통 공범이라 칭한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공동정범'이다. 공동정범은 각자 범죄행위를 방조나 교사가 아니라 '직접'한 것을 의미한다. 공동으로 '정범'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기에, 교사나 방조보다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서 "공범"에 가장 어울리는 행위이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행위자가 누구인가이다. A, B가 모두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음에도 A와 B의 행위기여도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맡은 사건 중 위와 같은 공범간의 행위 분담과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