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고액의 대금이 오가는 매매계약에서 대상물의 진위 여부는 계약의 성립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 특히 예술품 거래에서 진품 여부는 계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고서화의 매매 거래에서 작품의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중대 착오가 있는 경우의 계약 취소 가능 여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A씨는 B씨로부터 고서화 10점을 1억94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 대금을 지급하고 서화를 넘겨받았다. A씨는 계약 당시 B씨와 "매매 목적물 중 일부라도 '위작'이라는 점이 판명되면 매매대금을 돌려 받는다"는 약정도 함께 체결했다. 계약이 체결된 후 6년이 흐른 뒤 A씨는 한국미술감정평가원으로부터 10점의 서화 중 가장 가치가 높다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