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최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실형이 선고되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피해정도가 큰 경우가 많다 보니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단순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높아져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고 있기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실형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무면허 운전 혐의만 인정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와 음주운전 두 범죄의 경합범으로 취급돼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