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무면허운전 적발건수가 하루 120건이라는 뉴스가 나올정도이며 음주운전보다 재범이 압도적으로 많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과 다르게 무면허운전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이 없기에 많은 피의자들이 2회이상 적발되곤 한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무면허운전은 대부분 단순 면허취득 이전에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피의자가 불법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단순 무면허운전은 적발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했을 때 처벌이 가볍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는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

코로나19로 인해 연말이나 연초의 모임이 많이 줄었다. 사적 모임에 기준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적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한 감소하였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없을 때 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에 음주운전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한다.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취득하기 이전에 운전한 것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었을 때 운전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근거하여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처벌 수위가 높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