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무면허운전 적발건수가 하루 120건이라는 뉴스가 나올정도이며 음주운전보다 재범이 압도적으로 많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과 다르게 무면허운전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이 없기에 많은 피의자들이 2회이상 적발되곤 한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무면허운전은 대부분 단순 면허취득 이전에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피의자가 불법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단순 무면허운전은 적발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했을 때 처벌이 가볍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는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