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의미한다. 즉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하는 것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발생한다. 성범죄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절대적이기에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당한 경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한다. 무고죄는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사법질서를 교란시켰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게 이루어진다. 만일 무고죄로 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고죄는 수사하는 시간 동안 진정으로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