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몰카범죄는 카촬죄와 같이 성폭력특례법에 적용을 받아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진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카범행을 저질렀다면 위와 같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여기에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취업제한,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이행 명령 등이 최장 30년까지 내려져 사회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게 된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 혼잡한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분이 무겁게 내려진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오늘날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처분이 부과된다. 지하철 화장실을 들어가기 전 몰래카메라 촬영 금지라는 스티커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몰래카메라범죄는 이처럼 대중교통이나 공공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데 한달에 약 500건 내외로 발생하여 재판부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연루된 경우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 적발되는 피의자들은 초범인 경우가 드물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므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불법 촬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

마녀의 법정, 로스쿨에 이어 넷플릭스도 소년심판이라는 법정 드라마를 방영한다. 법이 우리의 삶과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다는 것을 오늘날 가장 익숙한 영상이라는 매체로 전달함으로써 법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소년심판을 예로들자면 촉법소년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의 증가로 법이 개정되었으며 실화를 기반으로 한 사건을 드라마로 재구성함으로써 과거의 사건 또한 재조명받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법률에 관한 흥미를 일깨워주고 어렵지 않게 지식을 전달하는것은 법정 드라마의 가장 큰 순기능이다. 디지털성범죄란? 오늘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처벌을 강화하지는 여론이 우세하여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무거운형량을 받고있다.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