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모욕죄는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범할 수 있는 범죄이다. 문제는 모욕죄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만일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성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비해선 모욕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가벼운 편에 속하기는 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문제는 형사사건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전과기록이 남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