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모욕죄에 대한 형량으로, 형법의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모욕죄의 형량은 중요한 혐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모욕죄 역시 엄격하게 형법의 규정을 받는 범죄이다. 그렇기에 벌금형을 받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법원은 집행유예,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 전력을 기록으로 남긴다. 만약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면 취업이 어려워지고 승진이 막힐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선 현재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