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과거에는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다른 형사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서 혐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많았으며,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있었어도 법적 조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명예훼손죄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했다. 특히..

명예훼손죄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높다. 만일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처럼 사실을 적시하여 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보다 무거운 수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