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명예훼손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다. 만일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했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이처럼 명예훼손죄의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량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하지만 형법 53조에 따르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땐 판사가 작량 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를 작량감경이라고 하는데 같은 사건이어도 작량감경을 고려하기에 선고되는 형량이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판사가 참고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