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명예훼손죄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높다. 만일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처럼 사실을 적시하여 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보다 무거운 수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