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인터넷 악몽이라 불리는 디지털성범죄는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적 책임이 부과된다. 특히 n번방 사태 이후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져 연루되는 경우 초동에 대응하여야 한다. 디지털성범죄 정의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디지털성범죄에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온라인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 유포 협박 · 저장 · 전시하는 행위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며 2차적인 가해도 나타나기에 재판부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중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성립범위가 넓어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도촬하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