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밀집된 장소인 클럽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특히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은 클럽 등에서 자주 연루되곤 하는데 이 경우 초동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먼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는 성범죄 중에서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동적으로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벌금형이라도 부과되는 경우 최대 30년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이 외에도 전자발찌의 착용,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