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출퇴근을 하다보면 사람이 많이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때 고의성이 없어도 신체적 접촉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적인수치심을 느낄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강간죄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속하기는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더불어 성범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