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패러다임과 패러독스] 사실 국가의 권력은 축소되어야 하고, 통제 받아야 하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민원을 제기하면 반드시 들어주고, 고소하면 어떻게든 수사하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의외로 굉장히 국민과 서민에 친화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 조선시대에도, 일제 때도 조선백성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상소하고 저항했다. 그 민중의 힘이 결국 "행정"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 굳어져 간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까지는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려도, 악성고소인에게 시달려도, 지적능력이 낮아 고소장을 잘 못 쓰는 사람에게도, 경찰청의 문은 열려 있었고, 시원히지 않더라도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 곧 이게 힘들어질 것 같다. 고소하려면 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