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점차 나빠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무관용원칙으로 형사책임을 부과한다. 이는 미수범이라고 해도 동일하게 처벌이 내려지며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 형량이 무거운 편에 속하며 이는 엄벌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과한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미수범또한 같은 처벌기준으로 형량을 선고한다. 이때 강제추행은 성립범위가 넓어 추행부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경우 처벌이 내려진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직접 시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형량이 부과된다. 원칙적으로 형사범죄 중 일부는 미수범에게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