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해당한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무겁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강간죄에 대해선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고 최소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불어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되면, 행정적인 처분으로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된다. 이는 최장 30년간 선고되는 처분으로, 전자발찌 부착,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의 제재가 포함된다. 특히,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주의가 기울여지며,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이루..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성범죄 중에서도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와 같이 강간죄는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될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강간죄 특성상 단 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증인 또는 증거가 없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먼저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면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